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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사업입니다. 월 15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10만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공동육아와 돌봄공동체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의 손길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의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중요한 기준은 비영리성과 실제 돌봄 활동 여부입니다.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활동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1인당 10만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1일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연속 활동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 돌봄 대상 아동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돌봄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 즉 초등학생 이하 아동입니다.
공동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돌볼 수는 있지만, 기회소득 지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돌봄아동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제한됩니다.
5. 공동체 참여 요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하려면 돌봄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최대 2인까지만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고유번호증, 내부 운영 규약, 2025년 돌봄 활동 계획,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돌봄 전용면적 33㎡ 확보가 권장됩니다.
6. 돌봄 공간 기준
돌봄 공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영리활동을 함께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 등은 부적합한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신청 기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접수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마감일에 몰아서 신청하기보다 월초에 미리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동돌봄공동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불가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체 1곳 기준으로 2인 이상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9. 제출 서류
신청 시 참가신청서, 고유번호증, 운영 규약,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실적, 공간 확보 증빙자료, 안전보험 가입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를 모두 갖춘 뒤 신청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선정 절차
신청 후에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기도의 2차 검토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매월 23일경 공동체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나 검토 상황에 따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1. 선정 이후 의무사항
공동체가 선정되면 돌봄 활동 실적 관리와 현장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체별로 구성원과 돌봄 아동의 출입기록 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안내될 수 있으며, 공간 내 PC 또는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월 이용료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2. 활동 실적 인정 기준
활동 실적은 원칙적으로 출입기록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1인당 1일 1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돌봄아동은 1인당 1일 30분 이상 체류해야 돌봄아동 수로 인정됩니다.
13. 지급 대상자 결정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공동체 내부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여도, 참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표 단독 결정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에 대한 보수나 수당을 이미 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지급 시기
활동 실적 제출은 매월 1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이후 실적 검토를 거쳐 매월 28일경 전후로 기회소득이 일괄 또는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실적 검토 과정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5. 제외 대상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자발적이고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돌봄 활동에 대한 보수나 수당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는 아동보호와 안전을 위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6. 부정수급 주의사항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의 수령,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동체 지원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7.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공동체 구성원 5인 이상 여부, 고유번호증, 운영 규약, 활동계획, 활동실적, 공간 증빙,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활동 실적은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 또는 돌봄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사진, 소식지, 활동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마무리 정리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공동육아나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Q&A
Q1.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개인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돌봄공동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합니다.
Q2.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Q3. 월 3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월 30시간 이상이면 20만원, 월 15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15시간 이상 활동했다면 지원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돌봄 공간이 꼭 전용공간이어야 하나요?
돌봄 전용면적 33㎡ 확보가 권장되지만,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신청 서류가 일부 부족해도 접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필수서류를 갖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누락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